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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1954. 11. 30. 선고 4287형상73 판결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위반피고][집1(5)형,012]

4287형상73 판결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위반피고][집1(5)형,012] 【판시사항】 강요에 의한 부역행위와 위법성의 조각 【판결요지】 형법 제12조의 강요된 행위라는 주장은 구형사소송법 제360조

형사소송법 제360조 제2항 전단에 의하면(법률상 범죄성립을 조각할 이유가 되는 사실상의 주장이 있을 때에는 이에 대한 판단을 표시하여야 한다)라고 되여있는 바 피고인에 대한 일건기록을 정사하여 보면 피고인의 사실상 주장은 (1) 서울지방법원 단기 4283년 형상 제3152호 기록 10정4행 이하(자수서), 「전략 오후3시경 역촌리

선고일	1954.11.30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배정현 한환진
사건명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위반피고
참조법령	부역행위특별처리법 제2조 부역행위특별처리법 제3조 형법 제12조 형법 제1조 형사소송법 제360조 ...

판시사항

강요에 의한 부역행위와 위법성의 조각

2. 대법원 1963. 8. 31. 선고 63도165 판결

[장물취득·알선][집11(2)형,023]

명백하므로 피고인에게는 본건 소위에 이르지 않을 기대 가능성이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여 군법회의법 제368조 제2항에 해당하는 사실의 주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이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고 있지 아니함이 명백한바 이는 이러한 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함은 위법하다는 본원의 종전판례( 4287형상73

선고일	1963.08.31 [형사] 상고사건
대법관	이영섭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
사건명	장물취득 알선
참조법령	군법회의법 제368조 군법회의법 제438조 군법회의법 제439조 형사소송법 제323조

판시사항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저각하는 사유의 진술에 대하여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는 실례

3. 대법원 1954. 5. 13. 선고 4287형상232 판결

[건조물손괴방화국가보안법위반피고][집2(2)형,004]

4287형상232 판결 [건조물손괴방화국가보안법위반피고][집2(2)형,004] 【판시사항】 공판에서의 피고 또는 증인의 진술과 그 증명력 【판결요지】 공소사실에 부합되는 공판정에서의 피고인 또는 증인의 진술이 있는 경우에 이를 취신치 않고 피고인에 대하여

제36정 내지 제45정전면 7행 각 참조) 검사의 신문에 대해서는 방화시에 지서 창문을 파괴하였을 뿐 직접 방화한 사실은 없다고 변소 (기록 제60정전면 2행 내지 제64정전면 9행 참조) 하고 있으나 1심공판전반에 있어서 다시 방화의 사실을 자백 (기록 제88정후면8행 내지 제91정전면 11행 참조)하고 있을 뿐더러 증인 박아산, 동 기득규의 증언 (기록 제73정

선고일	1954.05.13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한환진
사건명	건조물손괴방화국가보안법위반피고
참조법령	형사소송법 제307조 형사소송법 제308조 형사소송법 제309조 형사소송법 제336조 형사소송법 제337조 ...

판시사항

공판에서의 피고 또는 증인의 진술과 그 증명력

4. 대법원 1954. 5. 13. 선고 4287형상146 판결

[수뢰][집2(1)형,013]

4287형상146 판결 [수뢰][집2(1)형,013] 【판시사항】 피고인의 공판에서의 자백과 그 증명력 【판결요지】 피고인의 공판에서의 자백은 일응사실로서 인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를 취신치 아니하는 경우에는 판결에 그 이유를 설시하여야

취조 등 일절사무를 담당한 자인 바 피고인은 그 친지관계가 유하고 대일생선수출입업에 종사하는 원심 공동피고인 1이 일본에서 본건 「금강숫돌」을 금비라호 선내에 은닉적재하고 허가없이 마산항에 입항하여서 밀수입하였을 시 규칙에 의하여 동선을 「싸-치」(검색) 하였으나 형식에 그치고 검거에 이르지 아니하였고 (기록 제71정 이면 7행 내지 제72정 8행, 제73정

선고일	1954.05.13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한환진
사건명	수뢰
참조법령	형사소송법 제307조 형사소송법 제308조 형사소송법 제309조 형사소송법 제447조 형사소송법 제448조

판시사항

피고인의 공판에서의 자백과 그 증명력

5. 대법원 1955. 2. 25. 선고 4287형상50 판결

[국가보안법위반등][집1(7)형,014]

4287형상50 판결 [국가보안법위반등][집1(7)형,014] 【판시사항】 체증법칙의 한계 【판결요지】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공판에서의 증거가 있는 경우에 이를 취신하지 아니하려면 그 이유를 설시하여야 한다 이에 위반한 판결은 채증법칙 위반이라

민청위원장등 간부 20여명이 집합하여 있고거리 우익인사 공소외 8 외 15명을 인치하여 놓았는데 자위대원 11명을 부락경비에 배치하고 공소외 8등을 새끼로 양수를 결박하여 인민위원장, 민청위원장이 선두에 공소외 8등을 중간에 기외 자위대장 및 간부가 뒤에 따르고 거리중앙통, 도로를 통하여 거리속칭 「깐치매」해안에 다리고가 해중에 투입 살해하였다는 지의 공술(기록 제73정

선고일	1955.02.25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고재호
사건명	국가보안법위반
참조법령	형사소송법 제307조 형사소송법 제308조 형사소송법 제311조 형사소송법 제447조 형사소송법 제448조

판시사항

체증법칙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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